한국 - 미국 무역협상 타결 내용 _Feat EU•日 관세협상 비교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

• 한국 관세 15% 적용
• 3,500억 달러 투자
• LNG 등 1,0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구매
• 자동차, 농산물 등 시장 개방

2주 내 정상회담에서 발표 예정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

 
저는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음을 기쁘게 발표합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대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 대통령 이재명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는 다음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는 또한 새 대통령의 선거 성공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로 합의되었으며, 미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① 산업·무역 협상 주요 내용
• 자동차 관세: 25% → 15%로 인하 (韓 정부 공식 발표)
•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현행 유지 (美 상무장관 발표)
• 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산업,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보장
•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합의 (식량안보 고려)
 

② 대미 투자 및 펀드 조성

• 한국, 총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
 - 2,000억 달러 규모 펀드는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전략 산업 투자
• 대통령실: "직접 투자보다 대출·보증 형태 중심 운영"
• 美 상무장관: "한국 투자펀드 수익의 90%는 미국이 소유" 발언 

③ 정상외교 및 지정학 이슈

•  트럼프 대통령:
 - "한국, 美에 자동차·트럭·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 "2주 후 백악관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
 - "한국, 1,000억 달러 규모 LNG 수입 합의"
• 한미 국방장관 통화: 확장억제 강화 및 조선 MRO 협력 심화

 

EU•日•한 관세 비교

 

한일 관세협상 결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