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부정책(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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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24 / 구직급여(실업급여)
연초 어려워진 경제 상황속에 많은 기업에서 명예퇴직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24를 통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고용24에서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직(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일자리 소개, 그리고 직업훈련에 관한 상담을 해드립니다.1.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 유형을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취업드림수첩 4쪽 수급자격증을 확인하세요!!①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②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③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④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
2025.03.22 -
고용 24 / 내일 배움 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훈련비의 일부 또는 ..
2025.03.20 -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요
2024년 12월 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를 예정 입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금보호한도란?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액의 한도를 뜻합니다.보호대상 예금은?은행과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 보호대상 예금 입니다.예금보호한도가 오르면 좋은 점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각 은행에서 개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기존에는 보호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넣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1억..
2025.03.19 -
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총 소득 기준금액2,200 만원 미만3,200 만원 미만4,400 만원 미만최대 지급액165 만원285 만원330 만원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
2025.03.17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오후 제10차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 ('24.6.19) 주요 과제 추진 계획 및 추가 보완 과제, 초고령화 대응 방향(II): Age-Tech 기반 실버 경제 육성 전략,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 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출산율 반등세를 더욱 견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보완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현재 인천공항 및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국 서비스(우대 출구 이용)를..
2025.03.13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3년 1월 13일 발표된 "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입니다. 당시 원자력발전 비중 2030년 32.4%, 2036년 34.6%로 확대 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2030년 21.6%로 문재인정부 30.2% 대비 축소 하였었습니다.
2025.03.01 -
경제 금융용어 700선
한국은행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경제·금융 용어를 해설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발간했습니다.통화정책, 실물경제,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한국은행 주요 업무와 최근 경제·금융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금융 용어 700개를 선정했으며, 각 용어에 대해 개념, 배경, 적용 사례,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2.28 -
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열어줄 "용적이양제" 국내 첫 도입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 입니다.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이나 장애물 표면 제한 구역 등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서울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는 선도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선도 지역으로는 ▲규..
2025.02.25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 방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8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그린벨트 내에서도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2. 일상생활과 관련해선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이 확대3.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4. 보훈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이 일반병원까지 확대5. 반려동물 등록 시 기존 내장형(피부 내 칩 이식)과 외장형(목걸이) 외에도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방식이 새롭게 도입상세내용은 아래 발표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5.01.23 -
"시민이 묻고 시장이 직접 답한다."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