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의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부여되는 유급 휴일에 대해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무한 날을 빠짐없이 출근한 경우에 그 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문제가 되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 매일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1주간 개근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근로 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한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일 개근: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하지 않았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다음 주 근로 관계 유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다음 주에도 근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4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유급휴가(연차 사용 등)를 사용한 날이 있어도 다른 날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포괄임금제인 경우: '주휴 포함' 명시된 시급 또는 일급으로 계약한 경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아 다음 주에 이어 근무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분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예: 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20/40) × 8 × 10,030 = 40,120원이 됩니다. 

미지급 시 처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간주됩니다.
•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이자: 퇴직 근로자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일정 기간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주휴수당 제도가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제도라며,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휴수당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주휴수당 폐지에 강력 반발하며, 임금 삭감과 노동자 권리 후퇴 우려를 제기합니다. 특히 한국의 낮은 노조 조직률 때문에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다수 노동자가 타율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대하여 아직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