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의미 및 과거 사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 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주로 의회 내 정치적 갈등, 특히 대통령과 의회 간 예산안 합의 실패가 원인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정부 부처는 업무가 정지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며, 국립공원 폐쇄, 비자 발급 지연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셧다운은 미국 회계연도가 10월 1일 0시 1분부터 시작되는 시점에 예산안 미처리 시 발생하며, 국방, 교통안전 등 필수 부서는 계속 운영됩니다.

셧다운은 단기간이면 경제적 충격이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되면 공무원의 소비 위축과 정부 계약 중단 등으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국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대량 해고 계획을 내세워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셧다운 해소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1976년부터 2019년까지 총 21차례 발생함. 각 시기별 기간, 당시 대통령,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음.

1. 1976년 9월 30일~10월 11일, 10일간, 제럴드 포드 — 지출 삭감 관련 예산 갈등

2. 1977년 9월 30일~10월 13일, 12일간, 지미 카터 — 낙태 예산 제한

3. 1977년 10월 31일~11월 9일, 8일간, 지미 카터 — 낙태 예산 제한

4. 1977년 11월 30일~12월 9일, 8일간, 지미 카터 — 낙태 예산 제한

5. 1978년 9월 30일~10월 18일, 18일간, 지미 카터 — 국방 예산 및 낙태 예산 제한

6. 1979년 9월 30일~10월 12일, 11일간, 지미 카터 — 국방 지출 및 낙태 예산

7. 1981년 11월 20일~11월 23일, 2일간, 로널드 레이건 — 국방 및 국내 지출 삭감

8. 1982년 9월 30일~10월 2일, 1일간, 로널드 레이건 — MX 미사일 및 니카라과 지원 관련 갈등

9. 1982년 12월 17일~12월 21일, 3일간, 로널드 레이건 — 하원·상원 지출 차이

10. 1983년 11월 10일~11월 14일, 3일간, 로널드 레이건 — MX 미사일 예산

11. 1984년 9월 30일~10월 3일, 2일간, 로널드 레이건 — 범죄법안 및 수자원 사업 갈등

12. 1984년 10월 3일~10월 5일, 1일간, 로널드 레이건 — 상기 분쟁 연장

13. 1986년 10월 16일~10월 18일, 1일간, 로널드 레이건 — 복지 및 수자원 사업

14. 1987년 12월 18일~12월 20일, 1일간, 로널드 레이건 — 콘트라 지원 및 국방

15. 1990년 10월 5일~10월 9일, 3일간, 조지 H.W. 부시 — 재정적자 감축 및 세금 문제

16. 1995년 11월 13일~11월 19일, 5일간, 빌 클린턴 — 메디케어, 교육, 환경 예산 삭감

17. 1995년 12월 15일~1996년 1월 6일, 21일간, 빌 클린턴 — 균형 예산안 불일치

18. 2013년 9월 30일~10월 1일, 16일간, 버락 오바마 — 오바마케어(ACA) 예산

19. 2018년 1월 20일~1월 22일, 3일간, 트럼프 — 이민·DACA 갈등

20. 2018년 2월 9일, 하루 미만, 트럼프 — 예산 한도 및 군사비

21.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35일간, 트럼프 — 국경 장벽 예산

총 21차례 셧다운 중 최장 기록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어진 35일간의 셧다운임. 가장 많은 셧다운은 로널드 레이건 집권기에 발생했으며 총 8차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