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30년 종료 이제는 트럼프 라운드 체제

WTO 체제는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무역질서, ‘트럼프 라운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WTO 체제가 지속되기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는 것과 무역수지 균형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구조적으로 양립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들 수 있습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려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는 것이 미국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로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30년간 유지된 후 종료되었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가 '트럼프 라운드'로 불리며 시작되었다는 공식 선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 제이미슨 그리어는 WTO 체제는 지속 불가능하며, 새 무역체제는 상호관세 중심이며 미국의 제조업 보호 및 상호주의에 기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라운드는 기존 다자주의와 달리 관세와 양자 협상을 통해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TO 체제 종료 배경

WTO는 1995년 출범해 세계 무역의 다자 체제를 형성했으나, 미국과 일부 국가들은 WTO가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특히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브레턴우즈 체제와 WTO 무역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고 새로운 무역 체제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트럼프 라운드와 턴베리 체제

'트럼프 라운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정책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상호관세를 중심으로 양자 협상을 통해 각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턴베리 체제'라는 명칭도 붙었는데, 이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트럼프 소유 리조트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미국은 이곳에서 EU와 무역 합의를 발표했고 한국 등과도 활발한 양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영향과 전망

미국은 WTO 절차 대신 더 높은 관세 부과 같은 강경한 무역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며, 한국 등 주요국과의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조선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체제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관세 무기화와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제 WTO 30년 체제는 종결되었고, 이제는 미국 중심의 '트럼프 라운드'라고 명명된 새로운 관세 중심 무역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어 확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