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언급된 3,500억 달러에 포함되는 내용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언급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조선업 협력 관련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그리고 반도체·원전·2차전지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펀드에 2,000억 달러가 포함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협상 내용 요약

• 3,500억 달러 투자
• 마스가(MASGA) 프로젝트 1,500억 달러
•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펀드로 조성
• 추가로, 별도의 1,000억 달러는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자원 구매로 약정

관세 협상은 15%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제외 등 기타 항목도 함께 타결되었으며, 투자 이익의 대부분은 미국 내에 머물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3,500억 달러 관세협상 진행 상황

 

3500억 달러 투자 분할납부 vs 선불 요구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를 전액 선불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외환 위기 우려 등으로 인해 분할 납부 방안을 강하게 제안하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투자금 중 일부만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 대출 등으로 보완하며 10년에 걸친 분할 납부를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협상 막바지 조율과 이견 해소 움직임

• 10월 중순 워싱턴DC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 핵심 인사들이 만나 3500억 달러 투자 실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당 부분 이견이 해소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원화 계좌 활용, 통화 스와프, 투자 펀드 구성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 중입니다. 10월 말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최종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이미 합의했으며, 이번 협상은 투자금 집행 방식과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동차 관세가 25%로 유지되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 지급하기로 했다고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 최종 서명 전이고 제안된 분할 납부 방안을 설득 중인 상황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한국 정부가 분할 납부, 원화 계좌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미국 측에 제시하며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