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리스크 관리 이론의 관점에서 말도 안되는 현상입니다.
신용도에 따른 차등 보상’이라는 합리적 이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장 왜곡(Market Distortion) 현상입니다.

취약계층을 돕는다는 선의(Good intention)로 시작된 가격 통제(Price Control)가 시장의 자율적인 자원 배분 기능을 왜곡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도록 강제하자, 은행은 마진(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저항권이 약하고 대출 수요가 꾸준한 고신용자들의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즉, 고신용자가 저신용자의 대출 비용을 교차 보조(Cross-Subsidization)하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리스크에 맞게 합리적인 마진을 남겨야 하는 금융회사가, 외부적(정치적) 압력에 의해 역마진에 가까운 구조나 기형적인 금리 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비합리적인 경영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 전반의 금융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위 데이터에 나타난 금리 역전은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이나 리스크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공공성과 복지 논리가 금융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압도했을 때 나타나는 정형적인 시장 실패(또는 정부 실패)**의 단면입니다. 복지 정책은 세금을 통한 재정 지출로 해결해야 하며, 금융 시장의 '가격(금리)'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결국 시장 체계 전체의 비용 증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신용자의 대출 미납(연체)은 단순히 개인의 부채 문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 전반에 체인 리액션(Chain Reaction)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저신용자의 대출 미납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나 불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저해하여 전체적인 대출 공급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정부 재정 부담과 내수 침체라는 거시경제적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리스크의 핵심 도화선입니다. 금융당국이 연체율 지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