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6. 19:10ㆍ경제/시황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주요 공약
1. 에너지 및 전력망 정책
• 화석연료 생산 확대:
•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전통적 화석연료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
• 미국 내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 기업에 세금 감면 및 혜택 제공.
•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개발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
• 전력망 현대화 및 강화:
• 노후한 전력망을 현대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
•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도입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발전을 지원.
• 이 계획을 통해 전기 요금을 낮추고 미국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보장.
• 에너지 인프라 투자:
• 전력망 확충과 수송 인프라 개선으로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높임.
• 에너지 산업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목표.
2. 경제 정책
• 법인세 인하:
•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추가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
•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 창출을 활성화하여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
• 규제 완화:
•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임.
•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과 성장을 촉진.
3. 이민 정책
• 불법 이민 단속 강화:
•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해 불법 이민을 차단.
• 국경 보안을 대폭 강화하여 미국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
• 출생 시민권 폐지:
•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속지주의) 폐지를 추진.
• 이민법 개정을 통해 시민권 부여 기준을 엄격히 하고, 불법 이민을 억제.
4. 사회 정책
• 낙태 제한:
• 임신 후반기의 낙태를 금지하고, 특정 상황을 제외한 낙태 제한 법안을 추진.
• 생명 존중을 기반으로 한 보수적 낙태 정책을 강화하여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반영.
• 교육 개혁:
• ‘깨어있는’ 이념(Woke Ideology)을 반대하며, 이를 지지하는 교육부의 구조를 개편.
•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학교에 도입해 젊은 세대의 가치관 형성을 지원.
5. 외교 및 안보 정책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이를 위해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자처.
• NATO의 목적과 역할을 재평가하고, 미국의 국제적 군사 개입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
•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확충하여 글로벌 방위 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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