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열어줄 "용적이양제" 국내 첫 도입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추가적인 밀도 제한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에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서울형 용적이양 제도의 핵심은 미사용 용적을 다른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는 대상인 '양도지역의 선정 기준' 입니다.

서울시는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양도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지역이나 장애물 표면 제한 구역 등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서울형 용적이양 선도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는 선도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선도 지역으로는 ▲규제 강도가 높고 완화가 어려워 용적이양제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노후가 심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제도 목적에 부합하면서 선도사업의 의의가 큰 지역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 입니다.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면 용적 이양 추진 전 과정을 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시는 선도 사업을 통해 각종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안정화를 위한 법령·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