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 방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8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린벨트 내에서도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
2. 일상생활과 관련해선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이 확대
3.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 요건도 삭제
4. 보훈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이 일반병원까지 확대
5. 반려동물 등록 시 기존 내장형(피부 내 칩 이식)과 외장형(목걸이) 외에도 비문·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등록방식이 새롭게 도입

상세내용은 아래 발표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