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11. 07:00ㆍ역사
'야경(夜警)'이란 '밤중에 살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말 그대로 공안이나 국방 등 국가의 기본적인 존립을 위한 기능만을 하며 그 외의 모든 것을 시장 순리에 맡기자는 식으로 최소한의 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주의를 말한다.
야경국가(夜警國家, Nachtwächterstaat)는 국가 권력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축소된 상태를 의미하는 정치 체제 또는 경제 체제의 한 형태로, 국가가 자본주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군사, 치안, 법률 등 기본 기능만을 수행하는 체제를 말하며, 국가의 주요 역할은 국민의 안전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에 국한되며, 경제 활동이나 개인의 자유에는 가능한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최소정부' 또는 '최소국가(Minarchism)'라고도 부른다.
이 개념은 독일 사회주의 사상가 페르디난드 라살이 1862년에 처음 사용했으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시장 개입 최소화를 상징하는 소정부주의(minarchism)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대표적으로 애덤 스미스는 국가 역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 내부 불의 및 억압으로부터 보호, 공공사업 수행" 세 가지로 한정하였다.
반대되는 개념으로서는 경찰국가나 복지국가가 있으며, 야경국가주의자들은 비판론적 관점에서 과도한 복지국가를 두고 '보모국가(Nanny state)'라며 비하해서 부르기도 한다.
현대의 야경국가는 주로 시장 경제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 확보에 집중된 형태를 뜻하며, 이러한 최소 정부주의는 복지국가와 대비된다.
현대 야경국가의 대표적인 사례 국가로는 홍콩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홍콩은 20세기 중반부터 1997년 영국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정부 규모와 세금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 유지 및 법 집행에 집중하는 야경국가 형태를 유지했다. 이 시기에 홍콩은 외부 침략 방어, 내부 치안 유지,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야경국가의 기본 원칙을 따르면서 눈부신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과 정부의 최소 개입 정책은 홍콩의 급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법이 가볍지 않고 법 위반자는 엄격히 처벌하였으며, 공공주택 같은 일부 사회적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제공되었다.
야경국가는 일반적으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며,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이 거의 없는 형태이므로, 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 복지 제공이 제한되거나 거의 없으며, 공공 안전과 법적 질서 유지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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