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기술 번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기술 번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25년 10월 29일, 백악관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이하 “참여자”라 한다)는, 미래 세대의 자유와 번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음 혁신의 황금시대를 열어갈 과학기술 역량과 표준에 대한 상호 관심을 표명하며, 양국 국민의 삶과 생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학기술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들과의 유대 심화를 통해 지역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I. 목적

이 양해각서(이하 “MOU”)의 목적은, 양측이 전략적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가 일치하는 공동 기회를 함께 모색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II. 협력 분야

참여자들은 다음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여러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다.

1. 인공지능(AI) 도입과 혁신 가속

AI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첨단 제조·교육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가속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의 황금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

혁신 친화적 AI 정책 프레임워크의 공동 개발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 스택의 수출 확대

AI 학습용 데이터셋의 개발과 보급

기술 보호조치 강화 및 산업 표준 협력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복지 증진

주요 협력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학, 첨단 제조, 생명공학 등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 추진.
이를 위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한국연구재단(NRF),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포함한 응용연구(use-inspired research) 협력 확대.

혁신을 촉진하는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AI 기술의 산업 도입을 지원.

AI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응용, 표준 등 전체 스택에 걸친 한·미 공동 AI 수출을 촉진.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의 AI 수출 협력을 통해, 공동의 AI 생태계를 확산.

AI 연산 보호 조치의 이행 강화를 위한 공조,
그리고 핵심·신흥기술 보호조치의 조율을 위한 협의 추진.

각국의 AI 도입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화로운 정책 환경을 조성.

혁신 기업과 기술 기업의 운영 부담 완화, 특히 프라이버시 보호형 데이터 호스팅 아키텍처의 장벽 제거, 디지털 응용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

미국 AI 표준혁신센터(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와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원(Korea AI Safety Institute) 간 협력을 심화하여, AI 계측·표준·산업별 활용 연구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혁신을 촉진.

미래 세대의 디지털 시대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혁신·기술 협력 논의 추진.
특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설립한 국제 이니셔티브 「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에 공동 참여.

2. 신뢰 기반 기술 리더십 강화

참여자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 및 실천 분야에서 오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1) 연구 보안

핵심·신흥기술 R&D의 보안 확보를 위해 협력 심화.

대학·연구기관·산업체의 보안 역량 강화, 핵심 기술 분야 위협 분석 협력, 동맹국·파트너의 동일한 보안 기준 채택을 선도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구축.

(2) 첨단 무선접속망 및 6G

통신 혁신과 공급망 회복력 확대를 위해, 6G 관련 핵심 기술 공동 R&D 및 신뢰 가능한 상호운용형 공급망 구축 추진.

국제 표준기구 내에서 공동의 표준 형성 노력을 강화하고, 산업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통신 표준 주도.

(3) 제약·생명공학 공급망 보안

제약·바이오 공급망과 지식재산·혁신 생태계의 보호를 중점 과제로 삼고, 공급망의 취약점 식별 및 보완을 가속화.

연구개발 전 과정과 산·학·관·산업 간 협력망—특히 CRO, CDMO 등—을 통해 회복력 있는 보건경제 생태계 조성.

(4) 양자기술 혁신 주도

양자 기술의 신뢰 가능한 표준과 상호운용성 확보,
선도 연구기관 간 협력 심화, 양자 공급망 보호를 통한 안정적 생태계 구축으로 양국을 양자 혁신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

(5) 기초과학 및 STEM 교류

양국 간 대형 연구 프로젝트의 공동 참여 확대, 연구자 교류와 공동 연구 활성화를 통해 기초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 기반 마련.

(6) 우주 탐사 협력

달과 화성 유인 탐사 등 우주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 및 과학 임무에 기여함을 인식하고, 민간·항공·과학·탐사 영역 전반에서 지속 협력.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 기여 확대, 한국 큐브샛의 아르테미스 II 탑재, NASA 상업 달 화물 서비스(CLPS) 협력,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과 GPS의 호환성 확보,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 개발 및 운영 협력 등 포함.

III. 운영 및 종료

이 MOU는 최종 서명일에 발효된다.

양측은 서면 합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 서면 통보를 통해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180일 후 효력이 종료된다.

MOU의 이행은 공동위원회 회의(Joint Committee Meeting) 메커니즘을 통해 추진된다.

본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나 계약이 아니며,
기존 협정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협력 활동은 각국의 법률과 국제 의무의 틀 내에서 수행된다.

본 MOU는 재정 지출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상은 본 MOU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관하여 양 참여자 간에 도달한 이해를 대표하는 문서이다.

영문본 2부로 작성되었으며, 양측이 각각 1부를 보유한다.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10/u-s-korea-technology-prosperity-deal/

U.S. - Korea Technology Prosperity Deal